법령 민사소송법 제65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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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65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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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남부종합 1 겨레 1 을지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이두일 1 최재호 1 예상해 1 이완희 1 민경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서울행정법원 2008.07.14 선고 2007구단9139 판결
  경락대금을 납부 후 재경매명령취소결정을 다투는 소송이 있을때 취득일자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2. 27. 선고 2005다62747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55(2)민,384;공2008상,112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법원보관금취급규칙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1995년

3. 대법원 1995. 7. 11. 자 95마147 결정
  [집행방법에대한이의][공1995.9.1.(999),2930]
   집행방법에대한이의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. 28. 선고 93다947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4.3.15.(964),81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11. 11. 자 92마719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공1993.2.1.(937),406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6. 대법원 1992. 2. 14. 선고 91다40160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2.4.1.(917),1032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사소송법

1991년

1980년

8. 대법원 1980. 10. 17. 자 79마381 결정
  [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80.12.1.(645),13294]
  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
   간이절차에의한민사분쟁사건처리특례법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9. 대법원 1969. 11. 25. 선고 69다158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7(4)민,08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69. 11. 20. 자 65마1039 결정
  [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7(4)민,022]
   부동산강제경매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   민법 민사소송법

11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9다95 판결
  [건물철거등][집17(1)민,379]
   건물철거
   민법 민사소송법

1967년

12. 대법원 1967. 7. 14. 자 67마498 결정
  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집15(2)민,188]
  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
   경매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13. 대법원 1966. 6. 28. 선고 66다83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4(2)민,121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경매법 민사소송법